이보람 변호사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그 학대행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가혹행위 이외 정서적 학대, 정신적인 폭력도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아울러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또는 보호받아야 할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를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만 가능한데 반해 고발은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고소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지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고소 및 그 취소는 대리행사가 가능(형사소송법 제236조)하나, 고발은 주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대리는 불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