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변호사_YK 평택 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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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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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후기 댓글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죄 처벌 사례_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업방해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를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이 허위일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조합의 탈퇴, 해산,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와 판례의 입장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단독인출 방지목적으로 공동명의로 한 경우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절차_검찰항고/재기수사명령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화해_소송상화해 실무, 요건, 절차 및 화해조서 작성_제소전화해와 구별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화해권고결정과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관계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화해권고결정은,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송요건의 심사_당사자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횡령죄 성립요건_"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원칙에 따른 공격방어방법 각하에 관한 판단기준_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수시제출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소송자료의 제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에 의한 변론의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수시제출의 자유가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가 도입되었다.

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협의이혼 요건 가. 실질적 요건 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양육비 심판 청구

양육비 심판_ 청구인적격 *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 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