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구성요건_직무에 관한 대가관계 성립 여부_형사전문변호사
뇌물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요소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 있고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이동호
형법 제355조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o)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교특법 위반죄 공소시효/공소장변경/기판력 판례 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형법 제32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수원/동탄 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_형법상 '문서'의 법률적 의미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_ ‘문서’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32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수원/동탄 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가스방출죄 처벌기준과 사례(형법 제172조)_평택 형사소송 법률상담
의정부시 소재 모 다가구주택 에 살고 있는 B씨는 부부싸움 후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스방출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피해자인 K씨(여, 51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K씨가 외도를 한 것을 의심하여 손도끼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내려찍어 가스를
가사조사기일에 관한 가사소송법상 규정 및 절차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요 분쟁상황,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부진정연대채무의 내부적구상관계_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법률상담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070.8098.6150
불법행위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⑴ 공동 불법행위책임 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