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대법원, 헌법재판소간 갈등사례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고 판결을 한다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기속력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