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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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능성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⑴ 판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설,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이로써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확대된다. ⑵ 그리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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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에 기한 공평한 책임의 분담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가. 의의 ⑴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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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실무_공동 불법행위 피해자측 과실에 관한 이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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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소멸시효 기산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 ⑴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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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원칙과 예외

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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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송 실무절차_일실수익의 산정 및 계산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본질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상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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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_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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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배상 방지 원칙_현가산정 기준일 적용

손해배상액 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⑴ 판례의 호프만계수 최댓값 제한 이론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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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_영업용 차량 물건 등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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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_금융 보험사기_형사전문변호사 상담사례

금융범죄 사기죄 성립 인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 사기죄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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