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방출죄 처벌기준과 사례(형법 제172조)_평택 형사소송 법률상담
의정부시 소재 모 다가구주택 에 살고 있는 B씨는 부부싸움 후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스방출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피해자인 K씨(여, 51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K씨가 외도를 한 것을 의심하여 손도끼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내려찍어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K씨를 데리고 나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나 K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가스유출치사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에 위치한 00빌라 1층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윗집인 201호와의 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화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201호를 찾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분노하여 집으로 돌아가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 거주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스방출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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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등 방류죄에 관한 법적 설명
형법 제172조의2에 따르면,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이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유출, 방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치사상죄로,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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