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재산갈취_공갈죄(형법 제350조)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_보호법익, 실행의 착수와 미수, 죄수관계에 관한 판례정리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_형법 제232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사후적경합범 성립요건_판결확정시 이전에 범한 죄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후적경합범 성립요건\_판결확정시 기준 수죄 중 일부의 판결확정 : 금고 이상의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외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만이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사문죄 위조죄의 객체_ '문서'의 형사법상 의미_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요건_형법 제231조, 제234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 고,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시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5. 2. 24. 2002도18 전 원합의체). 권한 위임 자체가 없는 문서 작성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사문서위조 성립요건_유형위조/무형위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사기죄 성립요건_과도한 채무를 숨기고 대출받은 경우 실형선고 사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금융권 채무·사채 합계 3억 원 등 과도한 채무를 숨기고 계원 등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선고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 사기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무죄 선고 하급심 판례_골프채 구입 명목 금전거래가 아니라고 한 사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대전지방법원 판결사건: 2015고정73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불륜증거 수집에 대한 기망행위 편취 사기죄 인정사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