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소제기시 법원의 소송요건 심사 주의할 점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_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 산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위탁 또는 위임계약으로 묶여있는

민사전문변호사상담의 실제(2) 변론주의 : 이보람변호사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사기피해 민사소송 절차

A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 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계속 해서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정기한부 채무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이행지체 발생 요건사실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비사업 부당이득반환 최신 판결 _ 천안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한 직후인 2020년 7월 7일에 시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토지를 인도한 시점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면 지연이 더욱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보람변호사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상담한 적이 있어서 더욱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의 구별실익에 관하여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면 되고, 따로 무횩확인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처분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고, 처분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의 구별은 상대적이어서 처분의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인정된 소송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기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명시한 처분사유와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사실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그 일환으로 발생한 사실,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적용법조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행위의 법률적 의미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절차와 판례

1984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재결로 하면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개념인지에 대하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