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과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관계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화해권고결정은,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배상책임 발생요건으로서'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법률적 의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구상권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_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송당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인(개인이나 법인)과의 민사소송은 어렵고도 다양합니다.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신용보증기금과 일반국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능력이 약하다면 은행은 대출 거절이나 대출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_"행정청에 대한 실체법상 구속력"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형질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_'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변호사 법률상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정보공개청구_천안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대법원, 헌법재판소간 갈등사례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고 판결을 한다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기속력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_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법률적 효력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처음 도입한 판결방식으로, 그 이후로 여러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강제퇴거명령 받은 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출입국관리법,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주는 목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반대 인쇄물 살포금지,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금지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증집행에 대한 이의와 불복방법_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신청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따른 가처분허용여부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이고, 위헌심사형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