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첫단계_소제기 가능여부 판단 및 재판관할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 개념과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횡령죄 성립요건_"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원칙에 따른 공격방어방법 각하에 관한 판단기준_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수시제출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소송자료의 제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에 의한 변론의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수시제출의 자유가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가 도입되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실권효 적용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적시제출주의 및 실권효-평택변호사 민사소송절차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

매수인 잔금지급의무/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_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_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써 폭행,협박한 자에 대한 공갈죄 처벌 판례_천안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_"판결확정시 기준"에 관한 판례

사후적경합범 성립요건_판결확정시 기준 수죄 중 일부의 판결확정 : 금고 이상의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외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만이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혼인과 이혼의 법률관계_민법 제826조 등 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 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도교법상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요건과 판례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방조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경우에는 인정되나,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성립 서울북부지원 2019. 7. 12. 2018도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대법원 2019. 9. 20. 2019도1093확정). 乙이 2018（. 일자생략) 00:53경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술에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乙이위와같이술에취한상태로운전을하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주거침입죄_위요지와 주거권자의 의사에 관한 판례정리_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園總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