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부부 공유지분 아파트 임대차계약 가능 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적 성격 *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전부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두 명만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들어 A, B, C 세 명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권리양도양수계약)을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가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가 있으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분할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이 ‘0’이 되는 협의도 유효하며,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든 상관없습니다. 분할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자가 있다면 그 분할협의에

상간자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자소송 이란? 상간(相姦)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유의어 : 간통)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정취지와 위반시 처벌사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빈부격차가 적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로 이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부를 창출할 자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대보증인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대보증인의 권리 A. 부종성에 기한 권리 *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예: 주채무의 부존재,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주채무자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의

손해배상 개호비산정방법과 기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의, 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고소절차] 보완수사요구 및 불송치결정 안내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1회

변론주의_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흔히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