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절차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 * 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가압류 보전처분 실무_가압류 결정의 고지와 송달

보전처분 집행착수 시기_결정문 송달전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보전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측만 심리한 채 발령하고, 보전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집행절차_이의 및 취소방법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공탁의 의의 * 변호사 실무상 일반인들은 '가압류'에 관하여 상당히 관대하고 접근성 쉽게 느낀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예를들어,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이라도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지만, '가압류'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1-2주일 이내(길어야 1달 상간)의

부동산 분쟁 실제_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가계약금반환소송이란?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이혼소송_ 가정법원 조정전치주의

가정법원 사건의 특별한 취급 *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란?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상간남녀 역고소_공갈죄, 강요죄 성립가능

상간남녀 역고소란?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상간남녀_위자료 소송

상간남녀 질문과 답변 Q>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불륜행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 결론만 말하자면,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실제 실무상 이를 증명(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증명하기만 한다면 책임이 없다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 발생시기에 관한 민법규정 및 판례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한의 다음날(즉, 202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