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범죄 처벌 가능성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최근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 대학 교수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도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여, B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으나 A씨는 계속해서 B씨가 근무하는 대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며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스토킹의 유래와 스토킹범죄 유형
스토킹은 'stalk'에서 유래한 말로 '몰래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분류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유명 가수를 11년 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사건이 다루어지고 이슈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토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방송이나 뉴스, 기사 등에서 보도되는 등 언론과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근거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협박죄를 적용하여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나 메신저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집에 허락없이 몰래 침입한 경우에는 경범죄와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계속된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등에 걸린 경우에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법적 처벌 조항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만 강력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며, 심지어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는 종종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가해자들에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스토킹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근거하여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가 스토킹 피해를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법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책 외에도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스토킹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