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양쪽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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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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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_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법적성격
재판상 담보공탁의 형태
① 가압류, 가처분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 (담보공탁)
② 가집행(재심, 추완항소)의 강제집행정지
③ 소송비용의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재판상 담보공탁
민사소송법 담보권실행 절차와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담보권의 실행”이라 함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는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담보제공으로써 보전할 손해가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때에 담보권리자가 제공된 담보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손해를 변상받는 절차를 말한다.
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금전)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 필요한 경우 절차와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및 집행정지의 담보가 있다.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_배서 및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을
부동산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제한에 관한 판례정리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 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부동산 물권의 본질_일물일권주의와 물권법정주의 법률적 의미_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_"공용부분"에 관한 법률상 규정_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
매수인 잔금지급의무/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_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_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_소의이익_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