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변호사_YK 평택 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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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24 issues

재판관할-평택변호사 민사전담 민사소송절차

재판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부부 공유지분 아파트 임대차계약 가능 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적 성격 *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전부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두 명만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들어 A, B, C 세 명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권리양도양수계약)을

가압류 유용에 관한 판례와 근거법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유용 * 일단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종국판결 후 소취하를 한 경우,다시 그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참조)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절차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 * 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가압류 집행절차_이의 및 취소방법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공탁의 의의 * 변호사 실무상 일반인들은 '가압류'에 관하여 상당히 관대하고 접근성 쉽게 느낀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예를들어,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이라도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지만, '가압류'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1-2주일 이내(길어야 1달 상간)의

부동산 분쟁 실제_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가계약금반환소송이란?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부동산 매매계약상 동시이행 항변권 _쌍무계약상 견련성 요건의 법적의미_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_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장된 2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이 더해져 사실상 4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 동안이나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매매 중개인보수 산정방법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 확인은 물론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