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변호사_YK 평택 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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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A collection of 113 issues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한 규정이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가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형법 제32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수원/동탄 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_형법상 '문서'의 법률적 의미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_ ‘문서’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32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수원/동탄 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가스방출죄 처벌기준과 사례(형법 제172조)_평택 형사소송 법률상담

의정부시 소재 모 다가구주택 에 살고 있는 B씨는 부부싸움 후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스방출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피해자인 K씨(여, 51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K씨가 외도를 한 것을 의심하여 손도끼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내려찍어 가스를

부진정연대채무의 내부적구상관계_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법률상담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070.8098.6150 불법행위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⑴ 공동 불법행위책임 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소제기시 법원의 소송요건 심사 주의할 점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_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 산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위탁 또는 위임계약으로 묶여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