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_천안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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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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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대법원, 헌법재판소간 갈등사례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고 판결을 한다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기속력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_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법률적 효력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처음 도입한 판결방식으로, 그 이후로 여러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강제퇴거명령 받은 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출입국관리법,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주는 목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반대 인쇄물 살포금지,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금지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증집행에 대한 이의와 불복방법_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신청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따른 가처분허용여부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이고, 위헌심사형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 및 담보물변경신청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담보의 취소”라 함은 앞에서 본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
차명대출 예금주 확정에 관한 법리와 판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아울러 투명한 금융거래를 추구하는
예금자 명의도용_당사자 확정에 관한 민사상 법률관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예금계약 또는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소송요건의 심사_당사자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민사소송의 출발점_민사소송 변호사 소송요건/재판관할 법령 검토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