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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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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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법원관할
행정소송사건의 관할
*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인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1심 사건을 맡도록 하였다.
*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의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토록 하였음.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행정사건
행정소송의 종류 및 부작위청구 가능여부
행정소송의 종류
*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가정폭력 범죄 고소방법과 절차
신혼부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죄 성립요건(형법 제324조) 판례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