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변호사_YK 평택 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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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A collection of 146 issues

특경법 위반 사기 무죄판례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단_천안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20**년 0월, B사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경영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는 S, T, U 증권사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20--년 11월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년 00월, B사는 G사와의 투자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 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 회사 대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돌

명예훼손 피해자 민사/형사 법적 대처방법_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장을 상하게 했다는 점으로서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품행이나 신용과 같이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였을 경우 성립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타인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가 낮춰진다던지 허위사실 유포나 비판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먼저 피해자는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실명 또는 닉네임 등의 익명으로 개인 사생활이나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_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의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112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우선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칙 등에 따른다.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실형 및 벌금형 판례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

악의적인 후기 댓글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죄 처벌 사례_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업방해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를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이 허위일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립과 기소유예 처분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