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변호사_YK 평택 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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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A collection of 146 issues

조합 청산절차 및 동업사업자금 귀속에 관한 판례입장 정리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절차_검찰항고/재기수사명령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화해계약(민법 제733조)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의 법적성질 및 취소/무효/해제 가능여부에 관한 판례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2810

화해권고결정과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관계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화해권고결정은,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배상책임 발생요건으로서'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법률적 의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구상권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_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송당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인(개인이나 법인)과의 민사소송은 어렵고도 다양합니다.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신용보증기금과 일반국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능력이 약하다면 은행은 대출 거절이나 대출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_"행정청에 대한 실체법상 구속력"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형질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_'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변호사 법률상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정보공개청구_천안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